군인등강제추행, 목격한 증인 있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군형법에 따른 더욱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집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본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거짓 없이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초기 진술에 대해 번복하거나 혹여라도 불리한 정상을 진술하게 될 시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으며, 범행에 있어 고의성, 목적성의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