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