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성사로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을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전략 수립 및 대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전달받았고, 이외에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양형 근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