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도 실형 위험 있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면밀한 사건 파악 후 경찰 조사 대비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