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특수폭행/재물손괴, 선처 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던져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하여 이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대비, 변호인 동행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이후 진행될 형사 절차를 안내하며 각 단계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진술을 번복할 수 없는 첫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는 한편, 의뢰인이 모든 단계에서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와 횟수, 범행 방법에 따라 초범에게도 엄벌이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와 비교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