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단속 걸렸더라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누구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행위로 얻은 대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었으므로 더욱이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 근거로 선처 피력

성범죄는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의 사회적 제약이 함께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성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