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통매음 벌금형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 전국 어디든 변호사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울산성범죄전문로서 인스타그램 통매음 관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벌금형 판결을 통해 사건의 법적 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동현변호사의 전략과 경험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할 것입니다.

​

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양의 인스타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아이디를 새로 만든 뒤 B양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B양의 사진 게시물에 "xx에 꼬x 깊이 넣고 싶다", "xx 벌려서 빨아주고 싶다", "따x고 싶다" 등 댓글을 달고, B양에게 DM으로 A씨의 성기 사진, 자x하는 영상 등을 보내면서 "사x하고 싶다" 등 성적인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

그로부터 몇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이전에도 아청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징역형 등이 선고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

특히, 법원은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가벼운 벌금형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