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창원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초 및 대마 카트리지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창원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역할과 사건 해결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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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대학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제안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주 만나 대마초, 대마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대마초 등을 판매한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A씨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대마초 약 20g,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한 뒤 이를 흡연 등을 하였기에, 구속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협의를 부인하는 듯이 진술하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창원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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