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차선변경교통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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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경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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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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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경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도주 치상 사건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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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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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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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차선을 변경하면서 B씨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을 조금 마셨기에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도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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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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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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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로 인해 도주를 했기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등이 함께 문제가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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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듯이 진술을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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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경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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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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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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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중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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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