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사례 ✔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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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사고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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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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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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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에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게 위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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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직진 신호가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변하자 신고를 받을 생각으로 과속을 해 신호를 통과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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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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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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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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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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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의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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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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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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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B씨의 유족 대표에게 연락을 드려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와 함께 B씨의 유족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정과 사죄의 마음을 받아들여 A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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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이윤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A씨는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픈 부모님을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가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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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