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후 집행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법원에 임대인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 후에도 임대인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 계좌압류: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로 파악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 압류: 임대인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 압류: 차량, 주식 등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압류 후 해당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

•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