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전세 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재협상 시도

• 우선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재발송

•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세요.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능한 법적 절차입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 계약금 반환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 계약금 반환 금액이 크거나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