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유튜브광고신고할때 필요한 것 #표시광고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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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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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범죄 송무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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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문의가 늘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유튜브 광고 신고를 알아보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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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를 비난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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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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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 거래업을 영위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분들로, 경쟁사 측의 광고로 여러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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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까지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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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통해 제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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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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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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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도 광고를 제재하거나 여러 위반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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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튜브 광고 신고를 하고 싶다면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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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준비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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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커머스 분야까지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유튜브 광고 신고 시 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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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법률 검토 자문을 도와드릴 때 사용한 전략까지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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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유튜브 광고 신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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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신고를 하면 대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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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법률에는 다양한 위반 사항이 있기에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포섭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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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사항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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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광고

2) 과장광고

3) 기만 광고

4) 비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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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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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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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과장했다면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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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면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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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제품을 비방했다면 '비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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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용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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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는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법원의 판결례, 결정례를 다수 인용하여 제시하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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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당시 법률 검토의견서를 전해드린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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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지 혹은 사안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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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정확한 위반 사항과 그에 맞는 법원의 판결례, 결정례를 제시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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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1가지 실무적인 TIP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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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게 고소한다면 더 다양한 위반 사항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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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기타 법률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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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근거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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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께 피해를 준 경쟁사에게 제대로 된 응징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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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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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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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유튜브 광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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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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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체를 모두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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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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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신고 전체 과정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법률 검토의견서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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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제대로 된 신고를 원하신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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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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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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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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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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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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