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3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반환 상담문의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별내, 동쪽으로 마석지구가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2년 별내지구, 2018년 다산시도시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역으로 선호하는 입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시에는 총 1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2024년 3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은 4개의 조합을 제외한 9개의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상태이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은 조합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소나루2 지역주택조합은 무려 2015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로 9년이 지났지만 토지매입 확보를 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 중에 있으며,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남양주시에 소재한 ​오남3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남3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37-1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착공 및 준공입주 확인서까지 교부하였지만,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로 타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 토지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그동안 매입했던 일부 토지마저 공매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탈퇴에 관한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오남3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계약당시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보장증서는 지정된 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5,0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5,00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데, 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보장증서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오남3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조합측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아직 오남3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 및 분담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 동시에 신탁사 혹은 조합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오남3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프리미엄 보장증서와 같이 위법한 확약서를 교부해 조합원들을 기망한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이천 대월 지역주택조합, 당진 신평 지역주택조합 등 무수히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지주택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조력해 드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승소를 했음에도 대부분의 조합과 신탁사들이 판결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한푼도 없음에도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내야하는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조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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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