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사건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