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강요/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범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유리한 정상만을 피력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일관성 있는 진술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스스로 범행에 대해 자각하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