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혐의없음 종결 

【주요 내용】
피의자는 000년 000일경부터 다음 날 불상의 시간까지 수업 시간 중 문화 체험 학습을 위해 유튜버들이 촬영한 '극한의 수치 일본의 메이드 카페', '뚱뚱한 여자들만 있는 일본 메이드 카페' 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의자의 행위는 수업 시간에 다른 국가의 간접 문화 체험을 위한 수업 활동으로 확인된다.

• 영상 속 장면은 일본의 특유한 문화에 대한 체험 영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및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생각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