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강간도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합의해도 집행유예?
강간도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취중에 종업원에게 강간을 하였다가 입건된 의뢰인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만취상태에서 종업원에게 강간을 하였다가 신고되어 입건 된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주위의 목격자와 주변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 증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이전에 빠른 합의 진행 후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사건 진행 협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전략 수립

• 강간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볼 경우 더욱 선처를 받기에 용이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기 이전에 빠른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의뢰인과 다소 친분이 있는 업소 사장님을 통하여 피해자분께 사과표시와 합의 관련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 피해자 조사 이전 합의를 위해 빠르게 합의 진행을 하였고, 양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더불어서 현재 피해자는 고소장 등을 제출하여 사건 접수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였으나 아직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세팅하였으므로 피해자 조사 없이 즉각적인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가로 별도의 협의 등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습니다.
  

검사와의 소통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 성공

•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된 보강증거들은 충분히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에게 알리며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적으로 별도의 합의를 다 완료했고, 관련 내용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님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기소유예)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검사님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