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는 부부로서 쌓아 올렸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배신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을 파탄 내기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얻게 되죠.
이렇게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불륜’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거나 오픈 채팅방을 적극 활용하여 바람을 피우는 등 수단과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입니다. 각 안건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쟁점도 다르고, 소명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에도 차이를 보이기에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교사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일정 신분에 놓여 있어, 상간소송 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응징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교사의 신분으로 외도 행각을 벌인 당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을 면밀히 살펴 이에 적절한 전략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대응은? 바로 ‘이것’!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람을 유책 사유로 짚어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이 파탄 나며 얻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그에 가담한 제3자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상간 소송’이라 부르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든요.
다시 말해, 내연녀(남)가 본인이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모른 채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람이 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본 쟁송이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덜한 금액 혹은 더 가중된 금액이 인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액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게도 불륜 행위 역시 당사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게 하는 비도덕적 행동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교사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과 징계라는 상당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내려지며,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중징계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직접 학교를 찾아 소문을 내거나 직접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이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는 까닭인데요.
그러므로 직장을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자연스레 외도 사실이 알려지도록 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으로 이끌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교사 불륜이 알려지면 자신의 신상에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을 아는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합의를 해줄지 말지는 여러분이 정해야 할 사안이나, 배우자를 용서하여 이혼치 않기로 정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 점, 기존 판례 금액과 비교하여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 내기를 다시금 당부 드리며, 이만 글 정리하려 합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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