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먼저 보여 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배우자의 동창 불륜’을 알게 된 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 A의 면담 내용인데요.
*개인 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여 각색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 나가게 된 건 2년 전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빠짐없이 나가길래 옛 친우들을 만나 다시 잘 지내나 보네, 하고 넘겨 왔었는데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나갔던 게 아니더군요.
거기서 만났던 여사친과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하리만큼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는데 눈치도 못 챘던 거죠. 둘은 벌써 일년 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자기야 라는 호칭이 말이 되나요?”
A,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어
물론 처음에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외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옛날을 추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어엿한 성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니, 새롭기도 하고 호기심과 설렘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에 외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동창회는 불륜의 성지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리고 남편(아내)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해 보면 하나같이 ‘평범한 친구사이’일 뿐이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상대방과 연인 사이임에 분명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부정한 행위를 관련 증거들을 통해 소명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간통죄에 비해 더 넓은 개념으로, 성적 접촉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통해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 카카오톡 내역(애정표현, 애칭을 부르는 등)이나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간자는 ‘이렇게’ 응징할 것!
남편(아내)과 이혼을 하면서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얻은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액수가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창 불륜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상간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함께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고, 헤어지지 않을 때에도 독립하여 청구하기가 가능하죠.
다만 이때에는 부정한 행위 외에도 피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소명해 내지 못할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아무런 배상도 받아낼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동창들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정황상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 다른 친구들이 결혼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간자 역시 인지했을 거라는 점 등을 설명하거나 당사자들이 대화로 헤어진 후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점, ’피고’가 헤어짐을 종용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동창 불륜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우에는 손해만 가득 안게 됩니다.
해당 모임을 직접 찾아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내연녀(남)의 직장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니 말이죠. 이때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 드리고 싶은데요. 당사자들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미행하고, 남편(아내)의 휴대폰을 임의로 잠금 해제하여 증거를 확보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확보 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법무법인 심앤이’가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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