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소송, 피고 도와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점유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점유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의 근거에 따라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흔히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임차인이 무조건 그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무조건 건물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임의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상가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빌려 사용하는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등은 모두 임차인의 투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계약 만료 후 갱신 청구권이 거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중인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물건을 철거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차인의 소유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에게 더 큰 법적,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적 갈등을 피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전략을 세우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 피고 도와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아노레슨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를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견물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원고의 입장은 의뢰인이 입주민을 상대로 피아노레슨을 한 것은 부동산의 본래의 용도인 주거가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진행한 것은 적접한 것이기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경우 본 건물에서 대부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래 가지고 있던 피아노를 가지고 레슨을 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개축 내지 증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