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유포 가능성에 따른 엄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조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대비 & 동행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본 사건 관련 촬영물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