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배포, 엄벌 막고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바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진술하나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미성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등 그 범행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의뢰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성 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