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위험운전치상, 인적 피해 유발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황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더불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