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 확산, 어떤 처벌 받을까​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인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 상에서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고 대화방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달해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70% 이상이 10대라고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하는데요. 사진이나 15초 분량의 동영상 샘플 만으로도 감쪽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장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힙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됩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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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린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영상물을 퍼뜨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허위 영상 제작 자체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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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경우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상을 돈 받고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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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이 경우 본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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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청소년도 처벌받을까

올해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의자만 10명으로 집계될 만큼, 특히 IT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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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와 명예훼손을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통 그 피해자 역시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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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교화 가능성, 재범 억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시 평생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특성상 징역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여 소년부 송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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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대상이 굉장히 넓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청소년의 처벌 목적은 성인처럼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처분 없이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죄가 중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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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성착취물제작‧반포 1,2,3,4호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0여명의 동급생 및 선후배를 사칭하고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 SNS에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도용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방식으로 타인의 나체 사진, 음란 동영상과 합성 및 제작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이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제작‧배포 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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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고 입건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소년의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소년의 죄질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진행이 매우 중요했으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이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이에 소년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제작한 합성물을 파기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3호, 4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피한 사회 내 처분으로, 이 사건의 소년에게 내려지기 어려운, 해당 사안에 비해 아주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내용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기대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확실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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