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처벌 위기라면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직업적 생명,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날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 거센 비난과 불이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혐의로 의심받았을 때 가능한 불이익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형량

직장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혐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그리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폭행과 협박 없이 기습으로 추행하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죄

•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동료를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추행을 위해 일부러 술을 먹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을’의 위치인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음을 고려하여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비해 적용 범위가 더욱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격려한다면서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 친밀감을 표시한다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였느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느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 형량이 높으며, 공소시효 또한 각 10년과 5년으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더욱 깁니다. 따라서 혐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죄목이 적용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형사처벌 말고도 불이익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면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 일부 해외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직자의 경우 성범죄에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은

▶ 무고한 혐의라면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억울하게 처벌받고 각종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도 심문에 넘어가거나 사건을 빠르게 끝내고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며 가능한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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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 수립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중요한 이는 중요한 양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직접 접근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 시기, 금액의 결정까지 상황과 단계에 맞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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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즉각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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