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가족단위로 방문한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일행중의 여성이 의뢰인에게 수영 도중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들어 보니,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과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있었다면 같은 레인에서 한 방향으로 수영 도중에 속도의 차이로 접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사건이 일어난 수영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