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필로폰 재범 상습투약, 구속 영장 기각 성공💯
💉[영장기각] 필로폰 재범 상습투약, 구속 영장 기각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영장기각] 필로폰 재범 상습투약, 구속 영장 기각 성공💯 

노필립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증거가 명백하나 혐의를 부인하던 필로폰 상습투약 사건
긴급한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가능합니다

필로폰 상습투약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변호인 없이 무작정 부인만 하던 의뢰인

  •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상습투약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만 하던 중 가족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서울 S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상태로 저녁 9시경 즉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체포 당시 필로폰과 주사기 등 증거물이 압수되었고, 소변 검사도 양성이 나온 상태여서 혐의사실 부인은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즉시 면담을 통하여 유리한 조서를 만들기 위한 추가 조사를 잡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

  • 의뢰인과 심야 접견을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관이 원하는 수사정보를 확보 한 뒤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세팅하고, 수사관 면담까지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 접견을 마치고 근무 중이던 수사관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는 대신 바로 다음날 추가조사를 잡아 줄 것을 협의하였고, 수사관을 통해 수사팀이 목표로 하는 마약 사범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입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뢰인과 재차 접견을 통해 정보를 조합하여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주말 긴급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결정

  •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는 일요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완벽 대응하고 있어 주말간 긴급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함은 물론이고, 변호인의견서 및 가족들이 영장기각을 위해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까지 코칭하여 완비하였습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적합한 이유와 함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노력 및 실질적인 준비 상태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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