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택시기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던 중이라면 다른 승객이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버스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 폭행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사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택시기사(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론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있기에 적절히 방어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사건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