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땐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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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땐 

전상균 변호사

무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무보험교통사고는 보상받기 어렵기에 피해자는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죠.

무보험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 여부로 인해 보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가해자의 경우도 고민이 깊어지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보상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다양한 증빙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렌터카 사고 중엔 무보험 교통사고가 다수라고 합니다.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시 어떻게 해야할 지 이번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보험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땐

무엇보다 먼저 경찰 신고를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상대의 신분증과 보험 등 필수 서류 확인 후, 상대방이 서류를 제시 하지 않거나 무보험일 시 무조건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또한 사진 촬영 녹화 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 및 의료 서류 등을 철저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상 청구와 소 제기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보험교통사고 민사소송

증거 부족은 민사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증거 수집에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증거 부족으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측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할 증거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액 산정

특히 어려운 점은 손해액 산정입니다.

피해자는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일근로비, 의료비, 손해액, 수익 등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섣불리 손해액을 결정하는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무보험교통사고 도주 시

만약 무보험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보험교통사고 후 도주한 20대 A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허위 진술 및 도주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무보험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도주를 하셔서는 안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한 합의 과정, 초범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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