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투약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1.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긴급 체포

25세 동갑으로 애인 사이인 남자 A와 여자 B가 3개월 간 필로폰을 약 10회 정도 매수하여 투약한 사건으로 울산경찰청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제가 급하게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영장 심사에서 변론을 하게 되었고, A는 단순히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구속영장 기각

저는 선임된 직후 바로 울산으로 가서 B를 접견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도 B는 전과가 없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견서에 B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할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필로폰을 주도적으로 매수하고 주사를 놔준 사람은 B의 애인인 A인 점, B의 질병 관계, 가족의 보호와 관심 하에 치료 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 이에 B의 부모가 B를 주거지에서 보호하면서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다짐하고 있으며 B 역시 부모의 보호 하에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변론하면서, B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영장심문 결과 저의 도움을 받은 B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변론한 A는 초범이고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B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집으로 갈 수 있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A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내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합의부 재판장,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