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총판 초범 처벌관련 문의요

Question

토토사이트 홍보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게시글을 보고 약 15일간 홍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홍보하지 않았는데
토토사이트 홍보로 인하여 
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따로 불법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홍보글 올리라고 한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인데 질문드립니다.

1.  수익은 없는데 양형기준에 부합할까요.
2.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끝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토토 총판으로 활동한 경우라면 토토 도박을 한 경우와 달리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속사유 없는지 체크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즉결심판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수익금이 정말 없거나 걸린 것이 없다면 정상 참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경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으세요.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토토 총판이시라면 사실 강하게 처벌 받으실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2. 허나 초범이시고, 범죄수익을 나눠 받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기계적인 매크로성 홍보만을 하였다고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불법토토 사기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상담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여 홍보 댓글 알바를 하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선처를 호소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휴대폰이 압수된 경우 포렌식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를 홍보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공동정범 내지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행위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토토 총판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면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것과는 달리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즉결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영장을 집행할 정도면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대응 전략을 충분히 세우시고, 경철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나타나는 혐의사실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것이므로 현단계에서 처벌의 경중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폰을 압수한 사안으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어 기소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렵다 보여지고 이사안은 이미 입건된 사안으로 경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