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케타민 수수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매 1건, 케타민 매매 1건, 필로폰 매매 6건, 필로폰 투약 9회, 필로폰 투약 광고 2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자동차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 2대 손괴),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펜타닐, 대마 소지 등의 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재판 경과

가. 본 변호인은 기소 이후에 선임되어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합성대마 매매와 케타민 매매의 점은 법정형이 높고 억울한 사정이 너무 많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합성대마와 케타민 매매를 합성대마와 케타민 수수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지만 변호인의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합성대마와 케타민 수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양형과 관련하여, 경찰관 2명에게 공탁을 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게 하고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마약 수사에 협조한 공적 확인서를 경찰서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처럼 마약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사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합의부 재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