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 유튜브 카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적용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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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경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혐의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만 보더라도 주변 지인들을 대상하는 범행,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가 많은 만큼 #청소년 이 연루될 경우 법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다면 #아청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생성된 영상물은 영원히 삭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도, 합성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준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