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 유튜브 카드뉴스]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 받게될까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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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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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무차별 합성을 통해 여성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음란물과 합성하여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범행하는 것인데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생성된 영상물은 영원히 삭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도, 합성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준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 수위, 혐의 등은 아래 내용 혹은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형사의신'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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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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