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 실패 개인회생 탕감률 83.28%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추진력이 뛰어난 의뢰인이 본인의 가족을 위해 더 큰 수입을 얻으려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많은 채무만 떠 안고 실패를 경험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넉살 좋다는 말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곧장 시작하다 보니 주변에서 칭찬처럼 해 왔던 말인데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적성에 맞아 본인의 매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확장한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제 막 결혼을 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와 미래에 태어날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사업과 더불어 추가 매장 오픈 등을 준비하여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반에는 예상이 적중이라도 한 듯 매출이 잘 나왔지만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의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온라인 사업은 오히려 잘 되었는데요.

온라인 시장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여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일 뿐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채무만 늘어난 채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해결책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12,634,987원

재산 가치 : 17,670,228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687,581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23,22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836,182원

탕감률 : 83.28%

④ 사건의 쟁점

코로나 시작 이후 무리해서 자금을 투입했지만 매출이 저조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고 나니 본인의 세금을 못 냈던 것인데요.

해당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세금은 우선 채권으로 개인회생 시 먼저 변제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