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했음에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 채무만 쌓여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유하진 않아도 항상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학창시절 큰 사고도 치지 않았는데 취업을 하면서부터 마치 성격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요.
항상 부족했던 용돈이 아닌, 본인의 급여로 생활을 하게 되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부모님의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며 용돈을 드리는 등 어렸을 때와는 다른 생활을 해 왔는데요.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채무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는 일도 고심 끝에 액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매달 급여를 받아도 채무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드리기 어려워졌지만 차마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못하면서 피하기만 했고, 의뢰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알려준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0,386,759원
재산 가치 : 10,812,88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629,02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082,29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8,962,656원
탕감률 : 56.89%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문의를 하던 당시 기준으로 이제 막 이자 3회 납부가 이뤄진 상태였는데요.
3회 납부 여부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더 걱정하셨는데요.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의뢰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면 꼭 문의를 하여 진행 가능한지,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