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착실히 돈을 모아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지만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도 지급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채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사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팀들이 해체 및 권고 사직을 당할 거란 소문이었는데요.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의 팀을 포함해 많은 인원들이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와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갚고 있던 채무가 문제였는데요.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점점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직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황은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 갔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2,011,834원
재산 가치 : 8,776,578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850,00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603,27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7,717,720원
탕감률 : 43.4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문의를 했을 당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경력을 살려서 면접도 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있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던 중 채용 소식을 전달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제 막 취업을 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익이 있을 것을 증명한다면 진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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