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1. 의뢰인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상대방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차량 근방에서 대화를 나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으로 다가가 사고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수립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이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 쪽으로 다가가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는 과실 및 구호 조치 의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른 진술인 점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