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죄질 무거웠으나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