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0 선고?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진행되는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는 한편 사전준비도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혐의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