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상간남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을 청구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에 소송 전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 소송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상간소송의 절차 –소장 접수와 송달
우선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 소장을 상간자에게 보냅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받으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상간자의 주소지에 우편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고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꽤 시간이 지연됩니다.
2. 상간소송의 절차 – 기일의 지정과 판결선고
상간자가 다행히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변론기일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2달 후에 지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보통 1번 변론기일이 잡히면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법원은 또 한달 쯤 뒤로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 날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상간소송의 기간
한 번 계산을 해볼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기까지 대략 2주, 상대방이 바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번 반송되는 절차가 반복되면 송달에만 1달, 그때부터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기까지 1달, 변론기일 지정은 그로부터 1달에서 2달 후,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은 변론기일부터 1달 후. 모두 더하면 총 5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 오래걸린 편이 아닙니다.
상간자와 다툼이 커져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잡히면 2달이 더 걸리고 사건이 많은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시간을 좀 더 당길수도 있지요.
특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진행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여러분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뤄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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