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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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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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자체로 힘들어요. 합의를 봐도 될까요?

 

소송이 주는 스트레스는 어떤 소송이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상간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상간자와 합의를 봐도 될지

 

상간자와 합의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라는 것이 내가 보고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상간자 역시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통상,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2. 상간자와 합의 요령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사자인 배우자의 상간 사실 자백은 있어야 이를 근거로 하여 합의가 가능하지요.

무작정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에는 오히려 격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어도 직접 합의를 제안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적정한 선에서 정하는게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할 경우 들어갈 여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는 혹시라도 상간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거로 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왜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주는 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요.

 

합의는 거꾸로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야 합니다.

막상 합의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을 위해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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