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해외 원정 마약 구매 투약 방어 사례💯 

급증하는 해외 원정 마약 투약 사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준비와 수사 대응이 핵심

수차례 태국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모발검사 양성이 나온 의뢰인

• 의뢰인은 연예 관련 업계 종사자로 태국 현지를 단기간 수차례 방문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코카인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코카인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이 목표인 의뢰인, 모발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신빙성있는 해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재정립이 필요

• 의뢰인은 자의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혐의사실 부인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양성반응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방어를 위해 수사관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러한 정보에 맞추어서 의뢰인의 태국 현지 동선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 실제로 태국 등 마약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 현지 클럽 등지에서는 마약류를 탄 주류를 주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한 두 번 먹게 되면서 마약류에 빠지게 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케이스에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뢰인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경찰의 추가조사에는 일관되고 정리된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모발검사 양성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모발검사 양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서 더 이상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자백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