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벌금] 필로폰 해외 원정 투약 벌금 방어 사례💯 

필로폰 해외 상습 원정 투약 입건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어플을 통해 만난 파트너로부터 필로폰을 접하고 해외 상습 원정 투약으로 입건된 의뢰인

• 의뢰인은 동성애자로 성소수자 어플을 통해 만난 파트너로부터 필로폰을 접한 뒤 해외 상습 원정 투약을 해오던 중 해당 어플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적발되어 일제히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초 혼자 사건을 대응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변 양성, 공범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이 핵심

• 의뢰인은 이미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먼저 체포된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검사님과 유선으로 소통하여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추가 조사의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공범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중요한 수사 협조 의사가 있다는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님께서는 추가 조사를 바로 잡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추가 조사에서 이루어 질 조사 내용에 대한 진술 코칭을 실시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조사가 종료되고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이 전문적이지 않고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 실 것을 변론하였고,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범들 중 유일한 약식 기소로 벌금형 확정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공범들 중 유일하게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