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 전 합의시 필수사항 및 유의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 전 합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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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이 심리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복잡한 재판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고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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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의 고소 전 합의에 관련해서 살펴보고 피해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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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 전 합의의 의미

2. 고소 전 합의의 장점

3. 고소 전 합의시필수사항 3가지

4. 고소 전 합의시유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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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전 합의의 “의미”

피해자께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가해자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고소 전 합의의 “장점”

피해자분들 중에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다”,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등

시간, 비용, 심적 부담을 피하고 싶은 피해자 분들께서 주로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3. 고소 전 합의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 3가지

•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가해자로부터 자필 사과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 유지 의무등과 같은 추가적인 합의 조건을 각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께서 침착하게 협상하여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그러면 고소 전 합의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전 합의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려면 협상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처음이다 보니

가해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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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부모님이 시한부 삶을 살고 계신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등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가해자의 제안대로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해자측에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상과 다르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읍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측에 휘둘리지 마시고 피해자께서 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도록 침착하게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께서 직접 협상을 하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직접 고소 전 합의시 유의사항 3가지

첫째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가해자가 고소 전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고소 전 합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 전 합의를 잘못 유도하시다가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들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어 공갈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피해자께서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경우 가해자측의 인신 공격이나 2차 가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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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건에 무슨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냐”

“꽃뱀이냐”

는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해자는 사건 이상의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피해자께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가해자 변호사의 설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변호사가

“원래 이런 사건에서 이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

“가해자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합의금을 더 마련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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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 중에는 가해자측 변호사도 결국 변호사니까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인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해자측 변호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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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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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고소 전 합의를 하실 때는,

첫째, 가해자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받고 자필 사과문을 받으세요.

둘째, 합의 전에 가해자로부터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이 원하시는 추가 조건을 정하셔서 각서를 받으세요.

셋째로, 가해자측에 휘둘리지 말고 피해자께서 정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합의금을 받고자 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고소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전화로 문의주세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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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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