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수많은 성범죄중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합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피해 가해자의 직접적인 의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가 어려워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커집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그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는건 아닌지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인 무관심,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도 2018년부터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제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2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
1)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
2) 협박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1)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항거불능 : 심신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지만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전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행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1,2의 경우로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교육 또는 보호처분을 말하며 형법 처벌과 같이 내려질수 있으며 벌금 이상의 선고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성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분야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 공개 고지
신상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교육 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자가 사회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범행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 할 것이고 범행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뚜렷한 증거나 정황으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도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더구나 합의의 적정선도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합의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가해자와의 소통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원활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한진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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