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커피를 좋아해서 까페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전에 휴지로 좌변기를 꼼꼼하게 닦는 편이었습니다.
좌변기를 닦다가 뒤쪽에 방향제 모양의 아주 작은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집에서 가까워 힐링을 목적으로 자주 가는 까페라 고민의 여지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초소형, 고해상도에 좋은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하는게 쉽고
어딜가든 그 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서 많은 몰카 사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의 저렴한 카메라가 이번 사건에도 이용이 되었으며
카메라를 숨겨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이번 사건은 "화장실 몰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하였는지
제일 중요한 촬영 영상물의 확보 및 가해자의 진술
경찰 수사관에서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여
몰래 카메라 구매 정보, 화장실 실제 공사기간의 정확한 완료시점,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은밀한 부위의 사진 수백장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가해자는 카페의 모든 걸 관리ㆍ 운영하는 카페 지배인이었습니다.
카페 지배인은 화장실 보수 공사가 완료된 후 며칠간 "화장실 사용 불가"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뒤 자신만 출입을 하면서 몰카를 설치하고 작동하게 한 것 이었습니다.
자신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물이 나오자 자백을 하였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범죄 협의가 확정된 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합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500만원
의뢰인 A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여러 번 거듭하여 사과를 하여
가해자의 사과문을 받은 후,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관계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 A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큰 점을 강조하여 합의금 1,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드러나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영상물 소지, 유포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이용한 범죄는 의뢰인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서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속임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밀한 생활까지 엿보는 범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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