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강제추행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혐의없음】강제추행 불송치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강****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학원에서 같은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방을 잡고 2차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이 술을 사서 입실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웠던 사실,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습추행의 법리와 관련하여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고,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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