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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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 중 일부 성착취물이 포함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여러 영상물을 받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중심으로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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